벤츠를 훔쳐 운전해도 구속안되는 촉법소년, 기준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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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4명이 창문이 열린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km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다른 승용차의 뒤를 부딪치면서 차가 멈추게 됐는데요.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계기가 호기심 때문이랍니다.

 

경찰은 붙잡힌 4명 중, 2명이 촉법소년이라 입건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폐지하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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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범죄 처분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처벌 불가.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교육 및 보호 처분. 형사처벌 없음.

-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 형사처벌 있음.

 

참고로 주요 국가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입니다.

 

- 한국, 일본 : 만 14세 미만

- 독일, 프랑스 : 만 13세 미만

- 영국 : 만 10세 미만

- 스코틀랜드 : 만 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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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국순신 [편집인]국순신,임현구 [청소년보호책임자]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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